농지연금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림축산어업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농지연금입니다.
대상 칸에는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상시신청 — 접수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진행됩니다.
농지연금 — 핵심만 먼저
농지연금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농지연금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지원 내용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지원대상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농지연금 지원내용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농지연금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농지연금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fbo.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농지연금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신청기간·기한
농지연금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농지연금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연금 접수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입니다.
농지연금 근거 법령
농지연금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의0, 제0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5, 제0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 입니다. 농지연금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농지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농림축산식품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