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주주제안 규칙 14a-8 폐지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해주던 규칙 14a-8의 폐지를 제안하고, 위임장 권유 절차도 함께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이 규칙이 위원회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주(州)법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칙 14a-8은 오랫동안 기후변화 대응, 이사회 다양성, 경영진 보수 등을 놓고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회사에 공식 안건을 제출하는 통로로 쓰여왔습니다. 최근 SEC는 기업 규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폐지되면 주주 행동주의를 통한 기업 변화 압박이 약해지고 경영진의 재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나 ESG펀드 운용사라면, 주주제안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압박 수단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를 다른 경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기업 제재, 상장 규정, 암호화폐 규제가 주로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09월 16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수집됐고,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은 전문을 옮기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발언 직전 종가와 다음 거래일 종가를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발언 때문에 움직였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