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신청 순서, 철거비 최대 600만 원 받는 법
폐업 신고 전에 신청서부터: 지원은 세 갈래 묶음입니다
폐업 지원금은 현금 한 번이 아니라 항목별 묶음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원스톱폐업지원으로,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 네 항목이 들어 있고 네 항목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취업교육과 수당을 주는 특화취업지원입니다. 셋째는 재기사업화 지원입니다. 컨설팅은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 받습니다.
권하는 순서는 자격 확인과 신청, 철거, 폐업 신고, 재취업 지원입니다. 철거를 앞두고 있다면 1차 서류를 내고 적격심사를 받은 뒤 철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철거비·컨설팅·법률자문의 공통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여기에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점포 철거비: 상한액과 계산 방법
점포 철거비는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상한은 폐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600만 원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 폐업이면 4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은 2025년 제2회 추경이 시행된 7월 11일 이후 폐업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계산은 '면적 × 20만 원'을 구한 뒤 상한을 넘으면 상한으로 자르는 방식입니다. 면적은 ㎡를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립니다. 전용면적 50㎡는 15.15평이고, 올리면 16평입니다. 16평 × 20만 원 = 320만 원으로 상한 600만 원보다 작아 지원 예상액은 320만 원입니다. 40평이면 800만 원이 나오지만 상한에 걸려 600만 원입니다. 30평부터 상한 600만 원에 닿습니다.
상한이 400만 원인 시기에 폐업했다면 20평부터 상한에 닿습니다. 25평이면 500만 원이 나오지만 결과는 400만 원입니다.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인정하고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함께 적혀 있다면 지원 기준은 공급가액뿐입니다.
다음 경우는 철거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 직접 철거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가 철거해야 합니다.
- 자가 소유 건물(일부 지분 포함)이거나 무상 임대차인 경우입니다.
- 이미 철거비를 받은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생애 1회입니다.
- 주거용·가설·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입니다.
-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단순 이전이거나, 수혜일로부터 3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입니다.
재취업·전직 지원: 조건을 채워야 나오는 돈
재취업 지원은 특화취업지원에서 받습니다. 대상은 만 15~69세의 폐업(예정) 소상공인이고,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교육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기초(e러닝 10시간 이상)를 듣고, 이어서 심화(현장 2~3주, 30시간 이상)를 듣습니다.
교육 참여수당 35만 원(소득세 포함)은 심화교육을 수료하면 나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연계수당 월 20만 원을 최대 6개월, 최대 120만 원 받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 원이고 두 번에 나뉩니다. 1차 60만 원은 본인 명의 사업체를 모두 폐업 신고하고(폐업신고일 2023년 이후) 2025~2026년 심화교육을 수료해야 받습니다. 2차 40만 원은 심화 수료 뒤 취업해 상시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전직장려수당 1차는 폐업 신고가 조건이므로, 철거비 신청과 철거를 먼저 마친 뒤 폐업 신고를 하고 수당 조건을 채웁니다.
전직장려수당에서 빠지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아직 폐업하지 않은 사람, 심화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한 사람, 최근 3년 안에 이 수당을 받은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재창업을 생각한다면 재기사업화 갈래에 재창업 사업화 자금이 최대 2천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놓치지 않는 순서와 준비 서류
철거를 앞둔 사람의 순서는 일곱 단계입니다. 1차 신청서류 제출, 적격심사, 철거·폐업, 2차 정산서류 제출, 검토, 비용 지급, 현장점검입니다.
| 단계 | 할 일 | 지원 항목 | 주의할 점 |
|---|---|---|---|
| 1) 폐업 전 신청 | 자격 확인, 1차 서류 제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필요하면 영업신고증) | 점포철거비 적격심사 | 적격심사 통과 전에 철거를 시작하지 않기 |
| 2) 사업정리 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 1:1 대면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업종과 비슷한 분야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3) 점포 철거 | 사업자등록 업체에 맡기고 철거 전후 사진 촬영 | 점포철거비 | 직접 철거는 제외됩니다.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 4) 폐업 신고 | 폐업 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2차 정산 서류 | 전직장려수당 1차는 폐업 신고가 조건입니다 |
| 5) 재취업·전직 지원 | 기초·심화 교육 수료, 취업 후 고용보험 60일 | 특화취업지원 수당 | 심화 수료 전에 취업하면 전직장려수당 제외 |
이미 철거했어도 1·2차 서류를 한꺼번에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과 폐업사실증명원은 반드시 내야 하므로, 철거 전 사진이 없으면 지원이 막힙니다. 폐업 신고를 먼저 하면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차 정산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철거공사 내역서(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입니다. 공통 서류(신청서·동의서·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증빙)는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일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점포철거비·특화취업지원·일반 재창업교육은 소상공인24에서 받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재기사업화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컨설팅·철거비는 2026년 1월부터, 법률자문·채무조정은 3월부터 신청을 받았고, 모두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합니다. 10월 현재 예산이 남았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위 통합콜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서울 점포형 소상공인이라면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도 있습니다. 대상은 개업 6개월 이상이고 2026년 10월 안에 폐업 신고할 예정인 사람이라, 10월 말인 지금은 폐업 신고 시점이 이 조건에 맞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컨설팅 2회와 교육을 이수하면 솔루션 이행비용을 최대 300만 원(부가세는 본인 부담) 지원합니다. 소진공 점포철거비와는 겹쳐서 받을 수 없으니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사용 장면은 이렇습니다. 운영자가 제공하는 '자영업자 지원금: 정책자금·창업·폐업' 도구를 열면 폐업 관련 지원금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메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와 대조한 뒤, 위 표의 1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도구는 안내까지만 하며, 자격 판정이나 금액 계산,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직접 확인해 보기 — 자영업자 지원금⚠️ 지원 자격·마감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를 매일 갱신하지만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