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생계비 2026 소득·재산 기준 확인법
소득·재산·금융재산 세 가지가 모두 기준 이하여야 생계비를 받는다
긴급복지지원 생계비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먼저 현금을 주고, 소득과 재산 조사는 나중에 하는 단기 지원입니다. 대상이 되려면 먼저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 세 기준을 모두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이 아니며, 지원을 먼저 받았더라도 사후조사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폐업·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화재·자연재해로 살기 어려워진 경우, 가정폭력·성폭력, 가구구성원의 방임·유기·학대도 해당합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같은 사유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 숫자를 넣어 보는 법
기준은 2026년 수치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는 가구원 수별 중간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씁니다. 4인 가구는 월 6,494,738원이고, 75%는 4,871,054원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금융재산 − 부채"로 계산해 지역별 기준과 비교하고, 금융재산은 따로 한 번 더 비교합니다.
| 항목 | 기준(2026년, 4인 가구) | 비교 방법 |
|---|---|---|
| 위기 사유 | 실직·질병·사망·폐업 등 법령 사유 |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 |
| 월 소득 | 4,871,05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 가구 월 소득 합계와 비교 |
| 재산(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2억 4,100만 원 · 1억 5,200만 원 · 1억 3,000만 원 이하 | 위 재산 계산식의 결과와 비교 |
| 금융재산 | 12,494,000원 이하 | 예금·현금 등 금융재산 합계와 비교 |
| 생계비 지원액 | 월 1,994,600원, 기본 3개월 | 세 기준을 모두 통과했을 때 적용 |
생계비는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이고, 7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286,900원을 더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사는 집 값은 이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1인 1,923,179원,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1인 8,564,000원, 2인 10,199,000원, 3인 11,359,000원, 5인 13,556,000원, 6인 14,555,000원입니다. 7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소득 기준에 719,399원, 금융재산 기준에 960,000원을 더합니다.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4인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실직했다고 가정합니다. 입력값은 계산을 보이기 위해 임의로 정했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 일반재산 1억 5,000만 원, 금융재산 800만 원, 부채 500만 원입니다.
소득 300만 원은 4,871,054원 이하이므로 통과입니다. 재산은 1억 5,000만 − 6,900만 + 800만 − 500만 = 8,400만 원으로,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라 통과입니다. 금융재산 800만 원도 12,494,000원 이하라 통과입니다.
세 항목을 모두 통과해 생계비 대상 범위에 듭니다. 월 1,994,600원씩 기본 3개월이면 5,983,800원입니다. 위기가 이어지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될 수 있지만, 기본 기간과 합쳐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재산만 1,500만 원이라고 바꿔 보겠습니다. 재산 계산은 1억 5,000만 − 6,900만 + 1,500만 − 500만 = 9,100만 원이라 여전히 통과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 1,500만 원이 12,494,000원을 넘으므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1. 신청 창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준비물.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냅니다. 나머지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정하고,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3. 현장 확인. 담당자가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확인서를 씁니다.
4. 지원 결정과 지급. 소득·재산 조사보다 먼저 지원이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5.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지급 뒤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이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심사에서 적정하면 지원이 연장되거나 끝납니다. 부적정하면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기준을 넘는 지원을 받았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지원이 중단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10일 이내에 시·도로 서류를 보내고, 시·도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알립니다.
기준을 넘었다면 다른 사업 찾기
세 기준 중 하나라도 넘었다면 정부지원금 검색 도구에서 국가·지자체 사업 1만여 개를 지역과 대상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사업을 찾아 주는 기능만 합니다. 자격 판정, 지원금 계산, 대리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실직한 가구라면 사는 지역과 대상 조건을 골라 사업을 검색합니다. 검색된 사업마다 신청 조건을 읽고, 맞는 사업은 해당 기관에 신청합니다.
위 금액과 기준은 2026년 수치이고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정부24·보건복지부·☎129에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 직접 확인해 보기 — 정부지원금 검색⚠️ 지원 자격·마감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를 매일 갱신하지만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