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쓴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보인다고 해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무조건 떠안는 것은 아니다. 기준은 날짜 비교 하나다.
임차인의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발생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빠르면, 배당에서 못 받은 보증금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한다.
대항력 발생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늦으면, 못 받은 금액이 있어도 권리가 소멸하고 낙찰자 부담은 0원이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가압류 등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는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 밖의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정한다. 대항력이 앞선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 쪽에 속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도 같은 취지다. 경매로 팔리면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가 끝나면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권리를 잃지 않는다. 쉽게 말해 "집을 비워도 순위는 그대로 두는 기록"이다.
다만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의 주된 역할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는 담보적 기능으로 본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등기 전에 이미 전입을 옮겨 대항요건을 잃었다면, 권리는 등기 시점부터 새로 생긴다. 예전 순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뒤에 빌린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이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제도, 제8조)를 받을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항목을 찾아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를 읽고,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 전체에서 찾는다. 아래 순서로 날짜 3개를 옮겨 적는다.
1. 전입일(→ 대항력 발생일): 전입신고와 집 인도를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인도와 전입을 같은 날 마쳤다면 전입일과 대항력 발생일은 하루 차이다. 전입 5월 14일, 근저당 5월 14일이면 대항력은 5월 15일 0시에 생겨 근저당보다 뒤다(제3조 제1항,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2. 확정일자: 대항요건과 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제3조의2 제2항).
3.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갑구·을구를 통틀어 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의 날짜다.
옮겨 적은 뒤 1번의 대항력 발생일과 3번의 설정일을 비교한다. 임차인이 등기 때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했다면 임차권등기 날짜(예: 2023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등기는 권리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고, 대항력의 시작일은 전입 다음 날 0시다.
보증금 2억 원, 대항력 발생 2020년 3월 2일 0시, 임차권등기 2023년, 말소기준 근저당 2021년 5월 1일, 배당액 1억 5천만 원(경매비용 제외)으로 놓는다.
계산 1. 대항력(2020.3.2)이 말소기준(2021.5.1)보다 빠르다. 미배당 잔액은 2억 − 1.5억 = 5천만 원이다. 이 5천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한다.
계산 2. 같은 조건에서 근저당 설정일만 2019년 5월 1일로 바꾼다. 대항력(2020.3.2)이 뒤다. 5천만 원은 소멸하고 낙찰자 인수액은 0원이다.
보증금 2억 원을 기준으로 네 경우를 정리했다.
| 경우 | 날짜 비교 | 배당 결과 | 낙찰자 인수액(예시 기준) |
|---|---|---|---|
| ① 대항력이 앞섬, 전액 배당 | 2020.3.2 < 2021.5.1 | 2억 원 | 0원 |
| ② 대항력이 앞섬, 일부 배당 | 2020.3.2 < 2021.5.1 | 1.5억 원 | 5천만 원 |
| ③ 대항력이 뒤짐, 일부 배당 | 2020.3.2 > 2019.5.1 | 1.5억 원 | 0원(소멸) |
| ④ 대항력이 앞섬, 배당 0원 | 2020.3.2 < 2021.5.1 | 0원 | 2억 원 전액 |
배당액이 2억·1.5억·1억·0원으로 줄면, 대항력이 앞선 쪽 인수액은 0원·5천만 원·1억 원·2억 원으로 커진다. 대항력이 뒤진 쪽은 네 경우 모두 0원이다.
첫째,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점유자와 점유 권원, 점유 기간, 보증금 진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둔다(민사집행법 제105조). 명세서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칸에 이 임차권이 없는데 내 계산으로는 대항력이 앞선다면, 날짜 1번과 3번을 다시 옮겨 적어 대조한다.
명세서는 배당액을 추정하는 근거로도 쓴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2005다33039).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를 했는지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하다. 계산에 넣을 배당액은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되므로, 입찰 전에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표의 ④처럼 배당 0원인 최악의 경우를 함께 계산해 둔다.
둘째, 전입세대열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전에 전입을 옮겨 대항요건을 잃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으로 실제 전입 기록을 확인해 날짜 1번을 다시 맞춰 본다. 예시에서 임차권등기 전에 전입을 옮겼다면 비교할 날짜는 2020년 3월 2일이 아니라 2023년 등기일이 된다. 이 날짜는 2021년 5월 1일 근저당보다 뒤이므로, 표의 ③행처럼 대항력이 뒤진 경우가 되어 낙찰자 인수액은 0원이다.
'오늘의 경매 노트'에는 매일 실제 물건의 권리분석 글 3건이 올라온다. 한 건을 열어 ① 전입일 ② 확정일자 ③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순서대로 짚고, 1번과 3번을 비교한 뒤 표의 몇 행인지 대 본다. 읽는 글이라 숫자를 넣어 계산하는 기능은 없다.
이 글은 규칙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특정 물건의 입찰을 권하지 않는다. 입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와 전입세대열람을 직접 확인한다.
🔧 직접 확인해 보기 — 오늘의 경매 노트⚠️ 법원경매는 등기부·현황·법원 기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권리분석 공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