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지원대상>”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입니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핵심만 먼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보험)
지원 대상
<지원대상>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기한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입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법령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 입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이(가) 맡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를) 포함해 농림축산어업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