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대체 보급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해양수산부농림축산어업현금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쉽게 말하면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입니다.
신청 창구(시·군·구청)와 기한(연초 모집공고에 따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핵심만 먼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표는 해양수산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지원 내용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지원대상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지원내용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신청기간·기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신청기한 칸에는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문의처·접수기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근거 법령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5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