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지원,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해양수산부농림축산어업현금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담당 해양수산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1. 배합사료 직불제: 입니다.
현금 방식이며 내용은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이고 창구는 시·군·구청입니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지원 — 핵심만 먼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표는 해양수산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지원금액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기간·기한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구비서류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입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농림축산어업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