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지급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도산 대지급금 지급은 정부24에 생활안정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입니다.
현금(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 핵심만 먼저
도산 대지급금 지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표는 근로복지공단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지원 내용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도산 대지급금 지급 지원대상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지원내용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지급요건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도산 대지급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기타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도산 대지급금 지급 신청기간·기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