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
○ 제출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접수기관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기관은 서울신용보증재단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처럼 서울신용보증재단이(가) 맡은 사업은 지방출자_출연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