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고용·창업(으)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핵심만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기간·기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근거 법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노동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