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통일부주거·자립현금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은 주거·자립 분야, 담당 통일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입니다.
현금 방식이며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이고 창구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핵심만 먼저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표는 통일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관기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광역시(주거 지원금*10%)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서울, 인천, 경기 제외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기한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칸에는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으)로 적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구비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문의처·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접수기관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관기관은 통일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주거·자립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